군형사변호사

1. 군형사변호사의 역할

군형사변호사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변호사로, 군사경찰 조사·군검찰 송치·군사법원 재판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군 특유의 폐쇄적 구조, 상명하복 체계, 군사법 절차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가해자 모두 군 조직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진술 압박·상관관계·지휘 부담 등 민간에 없는 변수가 존재한다.

2. 주요 군형사 사건 유형

• ▪ 군 폭행·가혹행위
  선·후임 분쟁, 부대 내 폭행, 훈련 중 과도한 지시 등.
• ▪ 군 성범죄
  군인 간 성추행·강제추행·카메라촬영·그루밍 등.
• ▪ 군 명예훼손·모욕
  단톡방·생활관 내 말다툼 사건 다수.
• ▪ 군 기물손괴·무단이탈(탈영)
  휴가 미복귀, 장비 파손 등 군 특유의 범죄 유형.
• ▪ 군 교통사고·업무상과실
  군 차량 운전, K계열 장비·중장비 사고 등.
• ▪ 보복·직권남용·지휘관 책임 문제
  상관의 부당한 지시·보복성 징계 문제 포함.

3. 군사 사건 처리 절차

1. ① 군사경찰(헌병) 조사 — 첫 진술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2. ② 군검찰 송치 — 추가 조사·증거 보강 단계.
3. ③ 기소 판단 — 정식재판·약식 절차·불기소 결정.
4. ④ 군사법원 재판 — 민간과 다른 특수 절차 운영.
5. ⑤ 항소 및 후속 조치 — 전역 여부·징계와 별개로 진행 가능.

4. 유형별 핵심 대응 전략

• ▪ 군사경찰 조사 초기에 변호사 참여 필수
• ▪ 상관관계·지휘 부담 등 군 환경 특성 반영한 진술 전략
• ▪ 대면관계 기반 사건은 정황·관계 기록 확보 중요
• ▪ 성범죄는 진술 신빙성·객관 자료(메시지·CCTV) 확보가 핵심
• ▪ 폭행·가혹행위는 생활관 증언·지휘 기록 활용
• ▪ 탈영·무단이탈은 동기·심리 상태·복무 스트레스 입증 필요

5. 군형법·군사법원법 주요 조문

군형법 제59조(폭행)
상하 간 폭행은 가중처벌 가능.

군형법 제92조의6(군 성폭력)
군인 대상 성범죄는 민간보다 엄격한 처벌 규정 적용.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탈영)
영내 이탈·휴가 미복귀도 처벌 대상.

군사법원법
군사재판 절차·군판사 구성·특수 재판 절차 규정.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6. 판례 흐름 및 실무 포인트

• ▪ 페이스톡·카톡 등 디지털 증거 비중 매우 높음
• ▪ 군 성범죄는 초범도 실형 선고 사례 다수
• ▪ 폭행·가혹행위는 상·하 관계 반영한 양형 경향
• ▪ 무단이탈은 동기·심리적 요인 인정 시 감경 가능
• ▪ 지휘관의 인사평가·징계 기록이 양형에 영향

7. 자주 묻는 질문(FAQ)

8. 군 관련 기관 및 참고 사이트

📍 국방부 군사법원
📍 국방부 검찰단
📍 각 군(육·해·공) 군사경찰
📍 국방헬프콜 1303
📍 국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 대한민국 검찰청

※ 본 문서는 군형사변호사 관련 종합 안내이며, 실제 사건 결과는 진술·증거·지휘관 보고·군사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권장합니다.